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은 전부 다릅니다. 부과 주체부터 전과 여부, 미납 시 조치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빠르게 법적 제재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벌금·과태료·범칙금·과징금 차이점과 미납 시 불이익 총정리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은 모두 금전적 제재지만 적용되는 법과 목적이 다릅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불필요한 전과, 압류, 신용불량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벌금 – 형사처벌, 전과 남음
벌금은 법원이 형사처벌의 일환으로 부과합니다. 전과가 남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재산 압류, 노역장 유치 등 강력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미납 시 불이익:
- 지명수배자 등록
- 재산 압류 및 공매
- 노역장 유치 (10만 원당 1일)
- 출국 제한 및 형 집행 시효 정지
- 사회봉사 대체 가능 (300만 원 이하)
2. 과태료 – 질서위반, 전과 없음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합니다. 재판 없이 고지서로 부과되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미납 시 불이익:
- 3~5% 가산금 + 월 1.2% 중가산금
- 재산 압류 (예금·차량 등)
- 신용정보 등록
- 감치 처분 (최대 30일 유치)
- 허가·면허 취소 등 행정 제재
3. 범칙금 – 경미한 범죄, 조건부 전과 없음
범칙금은 교통 위반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합니다. 납부 시 전과가 남지 않지만, 미납 시 기소 → 벌금형 → 전과 남음으로 이어집니다.
미납 시 불이익:
- 20~50% 가산금
- 즉결심판 회부 (법원 출석)
- 벌금형 선고 시 전과 발생
- 운전면허 정지, 차량 번호판 영치
-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4. 과징금 – 행정처분 대체, 전과 없음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시 불법이익 환수를 위해 부과되며,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및 영업정지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불이익:
- 1~2회 독촉장 발송
- 가산금 부과
- 재산 압류 및 공매
- 영업정지 등 본래의 행정처분으로 복원
종합 비교 요약표
| 구분 | 법적 성격 | 전과 여부 | 부과 주체 | 미납 시 불이익 |
|---|---|---|---|---|
| 벌금 | 형사처벌 | 전과 O | 법원 | 지명수배, 노역장 유치, 압류 |
| 과태료 | 행정처분 | 전과 X | 행정기관 | 가산금, 압류, 감치, 신용불량 |
| 범칙금 | 경미한 범죄 특례 | 조건부 X | 경찰 | 즉결심판, 전과 발생 가능, 면허 정지 |
| 과징금 | 경제적 제재 | 전과 X | 행정기관 | 강제징수, 행정처분 환원 |
마무리
비슷하게 들리지만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은 목적과 절차, 결과가 다릅니다. 특히 전과 여부, 미납 시 강제조치는 개인의 사회생활과 금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