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까요? 선거,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글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적 기준과 실제 처벌 수위를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허위사실 공표란?
'허위사실 공표'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정보 유포
-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과 다른 비방 글 작성
- 허위 내용을 뉴스, 보도자료, SNS 등으로 공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 근거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인터넷에 허위사실 게시로 명예훼손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공표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차이
두 개념은 유사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 허위사실 공표: 거짓 내용을 유포
-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이지만 명예를 훼손
→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허위사실 공표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제 사례
1. 선거 허위사실 공표 사례
A 후보가 B 후보에 대해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 유포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온라인에서 기업에 대한 거짓 루머를 퍼뜨린 사용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판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허위사실 공표 방지 및 대응 방법
- 정보 유포 전, 사실 확인 필수
- 피해자는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게시글 캡처, URL 저장 등 증거 확보가 중요
마무리
'허위사실 공표'는 단순한 말실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민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온라인 시대일수록, 말과 글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